캘리포니아 소액재판(Small Claims) 하는 법 2026, 못 받은 돈 변호사 없이 청구하기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캘리포니아 기준이고, 다른 주는 그 주 법원 안내를 보세요.*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변호사를 쓰기엔 금액이 작아 망설이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렌트 디파짓을 못 받은 세입자,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 중고차·공사 대금 문제를 겪은 가족 모두 해당합니다. 영어 서류가 부담스러운 이민 1세와 부모님 세대도 절차 자체는 단순하게 짜여 있고, 법정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어떤 재판이고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액재판(small claims)은 비교적 작은 금액의 돈 문제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안내 기준으로 개인은 대체로 $12,500까지, 사업체 이름으로 청구하면 $6,250까지입니다. 또 $2,500을 넘는 청구는 한 해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사전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대신 나설 수는 없습니다
• 판사는 주로 돈 문제를 다루며, 상대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 변호사 보수 분쟁, 주 정부나 지방 정부, 의료 제공자를 상대로 할 때는 먼저 거쳐야 할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기면 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를 꼭 읽으세요

먼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해야 하나요?

네. 법원은 접수 전에 상대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안내합니다. 대면, 편지, 이메일 모두 가능하고,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상대가 내면 법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 기록이 남도록 편지나 이메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원 셀프헬프 사이트에는 질문에 답하면 편지를 만들어 주는 도구와 견본 편지가 있습니다
• 접수 기한이 다가오면 답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 서로 접근금지 명령이 있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지나면 상대가 기각을 요청할 수 있어 내용이 좋아도 불리해집니다. 법원 안내의 기한은 이렇습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한이 따로 있고 훨씬 짧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양식 작성 → 법원 접수 → 상대에게 서류 전달. 상대의 이름과 주소(업체라면 법적 서류를 받는 대리인)를 알아야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법원 셀프헬프의 "어디에 접수하나" 안내를 따르세요.

접수비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11월 법원 안내 기준).

• $1,500 이하: $30
• $1,500 초과 $5,000 이하: $50
• $5,000 초과 $12,500 이하: $75
• 지난 12개월 동안 소액재판을 12건 넘게 낸 경우: $100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 우편(원본과 사본 2부, 접수비, 반송용 우표 봉투), 일부 법원의 온라인 접수입니다. 접수하면 사건 번호와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접수비가 부담되면 공공 혜택을 받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수수료 면제를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달(송달)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접수한 뒤 상대에게 서류를 공식 절차로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1. 본인은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지인·가족·카운티 셰리프·전문 송달업자 등)이 전달합니다
2. 보통은 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는 방식입니다. 집이나 직장의 성인에게 맡기고 같은 주소로 사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대리 전달)도 있습니다
3. 일부 법원은 $15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지만, 수령하지 않는 등으로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안내합니다
4. 재판 15일 전까지 전달해야 하고, 상대가 접수한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 있으면 20일 전까지입니다. 대리 전달은 그 기한보다 10일 앞서 해야 합니다
5. 전달한 사람이 송달 증명서(SC-104)를 쓰고, 청구인이 재판 최소 5일 전까지 법원에 냅니다

업체나 정부 기관은 전달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사람과 업체는 대체로 캘리포니아 안에서 전달받아야 합니다.

재판 날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증거를 세 벌 준비합니다. 원본, 판사용 사본, 상대용 사본입니다
• 문서는 바인더나 칸막이 파일에 정리해 필요한 장을 바로 꺼낼 수 있게 합니다
• 요청하는 금액과 이유를 항목별로 적어 두고, 상대가 할 말을 예상해 연습합니다
• 사람이나 자료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 때만 법원 명령(소환장, subpoena)이 필요합니다
• 원격 재판이면 서기에게 증거 제출 방법을 묻고 상대에게도 미리 보냅니다
• 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휴가와 아이 돌봄을 준비하고, 주차와 법정 위치도 미리 확인합니다
• 재판 전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써서 법원에 사건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통역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소액재판 포함 여부와 한국어 통역 가능 여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 언어 접근(language access)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통역은 알게 되는 즉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양식은 INT-300(민사 통역 신청)이고 영어로 작성해 서기에게 내거나 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후 승인됐는지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장애 편의가 필요하면 MC-410 양식을 재판 5일 전까지 법원의 ADA 담당에게 냅니다.

이기면 바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오해합니다.

• 상대는 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소(새 재판 요청)할 수 있고, 불출석했다면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강제 회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상대가 갚으면 SC-290(변제 확인서)을 법원에 냅니다. 상대가 법원에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SC-145)
• 갚지 않고 항소도 안 하면 상대가 재산 목록(SC-133)을 보내야 하고, 못 받았으면 재산 심문(debtor's exam)을 신청해 소득과 재산을 법정에서 묻게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하면 서면으로 쓰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상대가 판사에게 분할을 요청하면 10일 안에 SC-221로 답합니다
• 청구인이 낸 사건에서 지면 항소할 수 없지만, 피고가 되어 지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일시불 할인 같은 자발적 합의가 가장 낫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접수 전 점검표

• 상대 이름과 주소, 업체면 서류를 받을 대리인을 확인했다
• 금액과 사유, 계약서·영수증·문자·사진을 모았다
• 서면으로 돈을 요구했고 사본이 있다
•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 접수비를 준비했거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다
• 서류를 전달해 줄 18세 이상 제3자를 구했다
• 통역이나 편의가 필요하면 신청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정부·의료기관이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접수 전에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접수 법원 선택과 양식 작성은 법원 셀프헬프의 소액재판 안내와 LA·OC 각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