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돌려받기

이사 나간 뒤 21일 안이에요.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 "After a tenant moves out, a landlord has 21 days to either return all of the security deposit or return the deposit minus deductions with an itemized statement." 공제했으면 항목별 내역서를 함께 줘야 해요 — "The itemized statement must list what was deducted and why."

못 낸 월세, 들어올 때만큼 깨끗하게 하는 청소비, 일반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가 아닌 손상 수리비예요. 공제가 $125를 넘으면 영수증·청구서 사본을 붙여야 해요. 수리가 늦어지면 예상 금액을 먼저 보내고 수리 뒤 14일 안에 영수증을 보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월세 1개월이 상한이에요(가구 여부 상관없음). 주 상원 법안 분석: "Starting July 1, 2024, limits the amount of a security deposit a landlord can collect for a residential tenancy to no more than one month's r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perty is furnished or unfurnished." 다만 집주인이 개인(또는 개인만 있는 LLC)이고 임대용 집 2채·4세대 이하면 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현역 군인에게는 1개월까지만이에요.

네. 2025년 4월 1일부터는 열쇠를 돌려받은 뒤 수리·청소 전과 후에 사진을 찍고, 공제할 때 내역서와 함께 보내야 해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한 계약은 입주 때 사진도 찍어야 해요. 일부러(bad faith)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아무것도 뺄 수 없어요.

나가기 전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보고 고칠 것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 안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they have the right to ask for a pre-inspection"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미리 고치면 공제를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반환 요청 편지를 보내고 사본을 남기세요. 그래도 안 되면 소액재판(최대 $12,500)을 낼 수 있어요. 일부러 돌려주지 않았으면(bad faith) 보증금에 더해 "Two times the amount of the security deposit in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