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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액재판(Small Claims)

못 받은 보증금·수리비·빌려준 돈을 변호사 없이 직접 받는 재판이에요. 금액을 넣으면 낼 수 있는지와 접수비,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을 알려 드려요.

내 경우

소송 내는 사람
올해 $2,500 넘는 소액재판을 낸 횟수
지난 12개월 소액재판 낸 건수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소송 마감
무슨 일이에요?
재판 날이 잡혔어요 — 서류 전달 마감
상대가 사는 곳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1. 1. 먼저 달라고 요청

    소송 전에 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먼저 요청해요. 상대가 회사면 간판 이름이 아니라 정식 이름을 찾아 둬요.

  2. 2. 소장(SC-100) 접수

    개인은 $12,500까지 청구할 수 있고, 접수비는 금액에 따라 $30~$75예요. 접수하면 사건 번호와 재판 날을 받아요.

  3. 3. 서류 전달

    본인이 아니라 18세 이상 다른 사람이 재판 15일 전까지(다른 카운티면 20일 전) 전달하고, 증명서(SC-104)는 5일 전까지 내요.

  4. 4. 재판·돈 받기

    변호사 없이 직접 해요. 한국어 통역은 무료예요. 이겨도 법원이 돈을 받아 주지 않아서, 30일 뒤 직접 지급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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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먼저 돈을 달라고 요청 — 법원: "the first step is to you ask the person you're suing for the money or what you want. Once you've asked them, you can file a small claims case." 보증금이면 보증금 반환 요청 편지를 쓰세요.
  2. 상대의 정확한 이름 찾기 — 간판 이름이 아니라 법적 이름이어야 판결 뒤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면 국무부 bizfile 검색 ↗에서 정식 이름과 서류 받을 사람(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을, 개인 사업자는 카운티 상호 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을 확인해요 · 법원 안내 ↗
  3. 소장(SC-100) 작성·접수 — SC-100 양식 ↗ · 원본과 사본을 법원 서기에게 내면 사건 번호와 재판 날을 받아요 · 접수 안내 ↗
  4. 상대에게 서류 전달 — "You must have someone who is 18 or older serve the forms for you." 본인은 안 돼요. 전달 뒤 SC-104 증명서 ↗ 제출 · 전달 방법 ↗
  5. 재판 준비 — 사진·문자·영수증·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3부씩 · 재판 준비 안내 ↗
  6. 이긴 뒤 돈 받기 — 30일 기다린 뒤 지급 요청, 안 주면 재산 목록(SC-133)·채무자 심문 · 돈 받는 법 ↗
무료로 도움받기

보증금 돌려받기 → · LA 카운티 법원 → · OC 법원 → · 무료 법률 상담 → · 한인 변호사(사전 조언) →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재판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은 $12,500, 사업자는 보통 $6,250까지예요. 그리고 $2,500를 넘는 청구는 한 해(1~12월)에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법원: "You also can sue twice per calendar year for over $2,500."

접수비는 얼마예요?

청구 금액에 따라 $1,500까지 $30, $1,500 초과 $5,000까지 $50, $5,000 초과 $12,500까지 $75이에요. 지난 12개월에 소액재판을 12건 넘게 냈으면 $100예요. 낼 형편이 안 되면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해야 하나요?

네. 소액재판은 본인이 직접 해요. 변호사에게 미리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는 같이 갈 수 없어요("you can't have one with you in court."). 대신 카운티마다 무료 소액재판 상담(small claims advisor)이 있어요.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법원: "Court Interpreter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통역 신청서(INT-300)나 법원 자체 양식으로 미리 신청해요. 며칠 전까지 내야 하는지는 법원마다 달라요.

상대에게 서류는 어떻게 전달해요?

본인이 아니라 18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해요. 재판 15일 전까지(상대가 다른 카운티면 20일 전), 그리고 전달 증명서(SC-104)를 재판 5일 전까지 법원에 내요. 일부 법원은 수수료 $15에 서기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기도 해요.

이기면 법원이 돈을 받아 주나요?

아니에요. 법원: "The court doesn't collect the money for you." 판결 뒤 30일(상대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린 뒤 상대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안 주면 재산 목록(SC-133)·채무자 심문 등으로 직접 받아야 해요. 소송을 낸 쪽은 지면 항소할 수 없어요.

출처: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헬프 — 소액재판 ↗ · 시작 전에 ↗ · 서류 전달 ↗ · 이긴 뒤 ↗ · 2026-11-04 확인.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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