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디파짓 21일 안에 돌려받는 법

캘리포니아 디파짓은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날부터 21일(달력 기준) 안에 디파짓 전액을 돌려주거나, 공제 항목을 적은 서면 명세서와 함께 잔액을 돌려줘야 합니다(Civil Code §1950.5). 열쇠를 반납하고 나간 날짜가 기산점이니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아래 계산기로 반환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우선 견적(good-faith estimate)으로 공제하고, 공사가 끝나거나 서류를 받은 뒤 14일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디파짓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AB 12) 보증금 총액은 한 달 렌트가 상한입니다. 가구 포함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예외: 집주인이 개인(또는 구성원이 모두 개인인 LLC)이고 임대 주거용 부동산이 2개 이하, 임대 유닛 합계 4개 이하이면 최대 2개월입니다.
• 세입자가 현역 군인이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1개월입니다.
• 펫 디파짓 등 이름만 다른 보증금이 따로 붙는지는 계약서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항목이 공제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밀린 렌트, 세입자가 낸 손상의 수리, 입주 때와 같은 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한 청소 등입니다. 통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 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못 자국, 오래 써서 닳은 카펫, 햇빛에 바랜 페인트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리·청소 공제 합계가 $125 이하이면 집주인이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하면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명세서를 받은 뒤 14일 안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도 14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전문 카펫 청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요구하세요.
• 집주인이 공제 내역서 규정을 어기면 공제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입·퇴실 사진은 왜 중요한가요?

최근 법이 바뀌어 입·퇴실 사진 기록이 집주인 의무로 들어왔습니다. 조문상 입주 시 사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한 임대부터, 퇴거 후·수리 전 사진과 수리 후 사진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일부 해설은 시행일을 다르게 적어 두어 공식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의무와 별개로 세입자도 반드시 직접 찍어 두세요.

• 입주 첫날: 모든 방, 벽, 바닥, 카펫, 욕실, 주방 가전을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촬영
•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는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알려 기록 남기기
• 퇴거 전 청소 후: 같은 위치에서 다시 촬영, 청소 영수증 보관
• 열쇠 반납일과 새 주소를 서면(이메일)으로 알리기

퇴거 전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2주 전부터 가능하고, 집주인은 최소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받은 항목을 미리 고치면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캘리포니아의 이삿짐 업체는 주 정부 Bureau of Household Goods and Services(BHGS)의 Household Mover Permit 을 가져야 하고, 차량·광고·계약서에 Cal-T 번호 가 있어야 합니다. 주 경계를 넘는 이사는 연방 FMCSA(MC 번호)도 확인하세요.

• BHGS 사이트에서 Cal-T 번호를 검색해 상태가 Active인지 확인
• 방문 평가 후 서면 견적 받기(총액 고정 binding, 실제 무게 기준 non-binding, 상한가 Not-to-Exceed 중 무엇인지 확인)
• 추가 작업은 서면 변경서(Change Order)로만 인정하기
• 계약금 규정은 BHGS 안내에서 확인하고, 이사 전 전액 선불은 피하기
• 짐 상태를 확인한 뒤 잔금 지불

시간제의 최소 시간(예: 3시간) 조항은 법 규정이 아니라 업체별 계약 내용이니 계약서에서 읽으세요. 업체 목록은 이사·택배 업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 주소·공과금은 무엇을 바꾸나요?

• 전기·가스·수도: 도시마다 공급 회사가 다릅니다(예: 한인타운은 LADWP, OC 일부 도시는 SCE 지역). 새 주소로 공급 회사를 먼저 확인하고 입주일 전에 신청
• 인터넷: 단지에서 정한 업체가 있는지 관리실에 확인
• USPS 주소 변경(usps.com) 신청
• DMV: 면허·차량 등록 주소는 이사 후 10일 안에 변경(우편 포워딩과 별개)
• 은행, 카드사, 보험사, 직장, 병원에 새 주소 통지

주소를 바꾼 뒤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알려 두세요. 운전면허 관련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1일이 지나도 돈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례대로 진행하세요.

1. 서면 요구서(Demand Letter)를 보냅니다. 이메일과 우편(배달 확인)을 함께 쓰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아래 영문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Date: [날짜]
To: [Landlord name / Property management]
Re: Return of security deposit - [Address, Unit]

I moved out and returned the keys on [날짜]. Under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the security deposit or an itemized statement was due within
21 days. I have not received either. I request the return of $[금액] within
10 days of this letter. If I do not receive it, I plan to file a claim in
small claims court and request all amounts allowed by law.

Forwarding address: [새 주소]
Sincerely, [이름 / 전화 / 이메일]

1. 소액재판(Small Claims) 을 준비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개인 기준 약 $12,500로 알려져 있으니 신청 전 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2. 집주인이 악의(bad faith) 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실손해에 더해 디파짓의 최대 2배 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조항 위치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1950.5에서 확인).
3. 증거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입·퇴실 사진, 열쇠 반납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요구서와 발송 증빙.

디파짓을 마지막 달 렌트로 임의 상계하는 것은 피하세요. 계약 위반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법률 지원 단체의 아시아계 주민 상담 창구(예: LAFLA) 등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문의해 보세요. 새 집을 구하는 중이라면 부동산 업소도 참고하세요.

이사 직후 마지막 점검표

• 입주 사진과 하자 통지 이메일을 보관했다
• 퇴거 통지를 계약서에 적힌 방식(서면)으로 했다
• 열쇠 반납일과 새 주소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렸다
• 퇴거 사진, 청소 영수증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 반환 기한(퇴거 후 21일)을 달력에 적었다
• 기한이 지나면 서면 요구서, 그다음 소액재판 순서로 간다

이사 후 집이 망가졌거나 재난이 걱정된다면 집수리 가이드와 재난 대비 가이드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